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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 7300만원에서 3700만원 감경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24.03.30

최근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자료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개편으로 과거 장기요양기관의 환수처분 구제사례 등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환수 110개의 글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구제 사례 모음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환수 글 목록
글 제목
조회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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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2024. 1. 22.
2024. 1. 15.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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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2023. 12. 12.
2023. 12. 8.
2023. 10. 27.
2023. 10. 27.
2023. 10. 27.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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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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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2023. 8. 9.
2023. 8. 8.
2023. 7. 26.
2023. 7. 18.
2023. 6. 30.
2023. 6. 30.
2023. 6. 2.
2023. 4. 21.
2023. 4. 13.
2023. 4. 8.
2023. 2. 10.
2022. 12. 22.
2022. 12. 7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환수 글 목록
글 제목
조회수
작성일
2022. 9. 6.
2022. 9. 5.
2022. 8. 12.
2022. 7. 28.
2022. 7. 11.
2022. 5. 9.
2022. 5. 6.
2022. 5. 4.
2022. 4. 28.
2022. 4. 8.
2022. 4. 8.
2022. 1. 26.
2022. 1. 5.
2021. 10. 29.
2021. 10. 7.
2021. 9. 17.
2021. 8. 27.
2021. 8. 3.
2021. 7. 29.
2021. 7. 19.
2021. 1. 6.
2020. 12. 1.
2020. 10. 14.
2020. 9. 8.
2020. 8. 13.
2020. 6. 24.
2020. 4. 21.
2020. 3. 4.
2020. 1. 21.
2019. 11. 14

 

  

 

 

더 많은 장기요양기관 구제 사례를 확인하시려면
행정심판연구회 블로그에서 장기요양구제 사례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179107696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유형별 사례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