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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여부(적극)/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판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형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기준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2. 9. 3 선고 2002도25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 간음한 경우의 죄수
형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도강간미수,강간치상,강도치상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그 죄명 및 죄수
형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ㆍ체포미수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의 착수 시기
형사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
[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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