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있는 법률전문가의 사건해결 노력!!

주요판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2]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ㆍ협박ㆍ강제추행(인정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준강제추행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3]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안에서, 이는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ㆍ부착명령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ㆍ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ㆍ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1]‘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ㆍ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형사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본 사례
형사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형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강제추행치상
[1]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2]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형사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1 비공개 법률상담

010-5472-7297

상담시간  09:00 - 21:00

 

법무법인 조우  l  대표변호사 : 정이훈

사업자No. 655-85-01179  I  E. law7297@naver.com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2, 3층 4층 (서초동,현정빌딩)

 

010-5472-7297

카카오톡 상담 : law7297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정이훈

Copyright ⓒ 2020. 법무법인조우 법률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