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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관리자2018-11-14

"별도 압수절차 없이 공범 수사에 사용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압수물 인도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압수된 현금에 대해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압수절차 없이 검찰이 이를 임의로 공범 수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소송(2018나36624)에서 1심과 ...

[가사]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관리자2018-11-14

'월수입 150만원 미만'에도 압류할 수 있게 해야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형사]“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관리자2018-05-11

“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입원실은 산모가 점유하는 방실… 출입 땐 동의 필요 산모 자리 비운 사이 젖병 회수는 '방실 침입죄' 해당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

[가사]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관리자2018-05-11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

[행정]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2018-05-11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

[형사]피의자 소환시 충분한 시간 주고… 검사의 피의자 단독 면담도 금지

관리자2018-05-09

앞으로는 검찰이 당일이나 하루전에 피의자에게 기습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거나 변호사를 배제한 채 피의자를 단독 면담하는 등의 강압적 수사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준칙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

[행정]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관리자2018-05-09

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행정법원, 급변한 환경 적응 어려움 인정 판결 잇따라 보직 변경 후 급변한 환경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됐다. ◇경매업무 맡은 후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

[형사]SNS 채팅방 ‘명예훼손성 글’, 전파가능성 엄격히 판단해야

관리자2018-05-05

SNS 채팅방 ‘명예훼손성 글’, 전파가능성 엄격히 판단해야 군대 선후배 4명의 카톡 채팅 방에서 군 상관 험담 전파될 가능성 없는 경우라면 '공연성'결여로 봐야 카카오톡 등 SNS의 메신저 채팅방에 명예훼손 성격이 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메신저 채팅방에 올린 글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쉽게 인정해 버리면 표현...

[가사]‘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관리자2018-05-05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

[형사]"인천 초등생 살인은 주범 단독 범행"… 공범, 살인방조죄만 인정 '감형'

관리자2018-05-02

"인천 초등생 살인은 주범 단독 범행"… 공범, 살인방조죄만 인정 '감형' 서울고법, 주범 김모양에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만 인정… '무기징역 → 징역 13년'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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