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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제자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관리자2017-04-25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

[가사]"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관리자2017-04-25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형사]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관리자2017-04-21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2016노2750)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

[형사]'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관리자2017-04-21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

[행정]"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관리자2017-04-21

결손법인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

[민사]“유한회사 이사 보수감액 사원총회 결의 효력 없어”

관리자2017-04-21

“유한회사 이사 보수감액 사원총회 결의 효력 없어” 대법 "보수청구권 영향 못 미치고 다툴 訴이익도 없다" 각하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해진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

[가사]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관리자2017-04-18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

[행정]"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관리자2017-04-18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대법원, 정직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

[형사]檢, 박근혜 前 대통령 '592억원' 뇌물죄 기소… 우병우·신동빈 불구속 기소

관리자2017-04-17

최순실(61·구속기소)씨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같은해 9월 29일 제1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201일만에 끝이 났다.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민사]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관리자2017-04-17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의료기관 설립 약정은 무효,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1심 취소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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