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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창원지법, 첫 판결… 사기 등 혐의 60代 무죄 선고

관리자2017-12-14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창원지법, 첫 판결… 사기 등 혐의 60代 무죄 선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

[민사]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관리자2017-11-16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6699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

[형사]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관리자2017-11-15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이낙영 SPP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그룹내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행정]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관리자2017-11-15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관관계 부정할 수 없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

[가사]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관리자2017-11-1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

[형사]'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관리자2017-06-12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

[형사]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관리자2017-06-12

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당사자 간 의사소통 아닌 단순한 '외마디 소리' 등 '통비법'으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안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향이나 비명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전화 통화 중 타인끼리 몸싸움을 벌이면서 발생한 &#...

[민사]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법원 “제조사 60% 책임”

관리자2017-06-12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

[민사]"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관리자2017-06-12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관리자2017-06-12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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