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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관리자2017-05-11

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외래적 사고 해당… 보험금 줘야"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4226)...

[민사]"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관리자2017-05-11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 객관적 사실에 위배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재수·타대학 지원 상태 부산고법 "평가원과 연대해 94명에 5억여원 지급하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행정]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2017-05-09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민사]'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관리자2017-05-09

'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레저업체도 책임" 비행교관의 조작 미숙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체험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비행교관을 고용한 레저업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6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낙하산을 타고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하는 항공레저스포...

[행정]"르노삼성, 조세감면 자동차 엔진 값 잘못 계산“

관리자2017-05-09

르노삼성자동차가 3년 간 감면받았던 법인세 258억원을 도로 내게 됐다. 자동차 엔진 세금과 관련해 르노삼성 측은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 가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엔진 대부분이 완성차에 탑재된 만큼 원가비례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북부산...

[행정]“검찰 조사 영상녹화물, 참고인에게 공개해야”

관리자2017-05-09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 참고인에게 공개해야” "조사과정 촬영 불가… 보고문서 등 수사기록물과 달라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곤란 초래여부 검찰에 입증 책임" 검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해당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검찰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민사]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2017-05-0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

[민사]"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관리자2017-05-09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납품을 할 수 없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면 B사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사에 납품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달여 뒤인 그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B사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

[기타]유출피해 주민번호, 30일부터 변경 가능

관리자2017-05-04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 신청...

[형사]'화성 땅 차명 보유' 禹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관리자2017-05-04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7508).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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