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있는 법률전문가의 사건해결 노력!!

음주운·뺑소니 음주사고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등

 

현대인에게 필수인 운전,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최상의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사건의 해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등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민형사합의, 행정처벌의 불복,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을 위한 노력등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 형사상 죄를 범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형사처벌 기준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500 ~ 1,000만원 이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 1년 이하 징역/  300 ~ 500만원 이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위반

음주측정거부

1~3년 이하 징역/ 500 ~ 1,000만원 이하 벌금

약물등운전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기준

교통사고 사상사건

사고후 미조치, 도주, 유기도주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대 중과실

- 신호위반 or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or 횡단등금지 위반하여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or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운전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운전의 경우

- 보도침범 or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처벌기준

비고

단순 교통사고

(인피사고 제외)

2년 이하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54조 제1항 위반

(사고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행정처분 : 운전면허의 처분권자에 의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아래의 일정기준에 도달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용어

 

-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 누산점수 :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등)를 뺀 점수

- 처분벌점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 ~ 0.1% 미만

벌점 100점 (100일간 면허 정지)

면허취소

(1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0.1% 이상

면허취소

(1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 3회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 (3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5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 기준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공동위험행위 포함)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9.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10.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1.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1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13.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4.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5.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16.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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