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6.21)
경기 안 **님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의뢰인이 익명요구)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수원으로 귀가 중 의왕에서 부터 직접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6.21 심리결과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04807
회사원이지만 적발 당시의 여러 정황과
운전경럭을 고려하여
감경되었습니다.
****************************

경남 손**님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불모산동 소재 경찰초소 앞 도로상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6.21 심리결과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05309
채혈시 위드마크 적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인적인 정황과 위법/부당성이 입증되어 감경 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6.21)
서울 박**님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2004년 3.11 00;21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번지 앞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6.21 심리결과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05964

2001.10.14 도로교통법 제4조 위반
2002.1.15 범칙금 미납으로 40일 면허정지
전력이 있었으나

여러 개인적인 정황과 위법/부당성이 입증되어 감경 됨.
**************************

.상단메뉴란에 지원센터를 클릭하시어
법제처 사건조회를
하시면 이름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전화 : 031-216-6130.6140
무료상담전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