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영업활동 중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관청이 그에 따른 행정제재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 그 정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오로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위반사유의 형태 및 정도가 다르므로 정지 기간 등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가중, 감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하여 단속된 경우,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등 처분이 따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란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대신하는 제도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해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경우, 이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사유의 처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업주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시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소한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자영업자는 큰 손실을 입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이 되고,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과한 처분을 낮추고 싶을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확정하기 전에 처분청은 사전통지를 하게 되고,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통지되며 행정심판은 행정명령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업소는 영업주에게 생계도구이기에,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한 마음만 호소하면 기각될 수 있기에 철저한 증거 수집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의견서, 현재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유. 불리한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선별하여 절차에 따라 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 과정이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