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행정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근거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중앙선 침범 : 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과속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 끼어들기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을 하거나, 철길건널목에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승객이 낙상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화물이 낙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응 방안은?
운전 중 교통사고는 꼭 중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고 당시 진행 경로나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춰, 한순간 집중력 저하, 전방주시 소홀, 판단착오 등 여러 가지 경과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불리한 처분(벌금형, 기소유예 등)을 받은 이후이고, 관련 법령 및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된 환수처분 수백~수천만원을 힘겹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공단의 "보험급여제한 대상"을 이유로 한 공단부담금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통해 "보험급여 제한 대상"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