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➀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행정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➁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 청구서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 및 연락, 본 회사가 제작, 발행하는 기타 간행물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 ➂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인터넷 상담 접수 및 유료 서비스) 및 유료 서비스 요금 정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접속 빈도 분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개선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➀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행정심판전문센터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➀행정심판전문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 ➁행정심판전문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➂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➀정보주체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➁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➂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바로가기
• 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➀행정심판전문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➁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➂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