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씨 인용(취소처분 무효)확정(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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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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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12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청구인: 방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5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인용
- 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
특이사항 : 운전면허완전 회복 , 단순음주운전
위드마크의 부당성 , 음주전력있음
*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합니다.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상담: 031-216-6140
청구인: 방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5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인용
- 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
특이사항 : 운전면허완전 회복 , 단순음주운전
위드마크의 부당성 , 음주전력있음
*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합니다.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상담: 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