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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일반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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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10.26)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4.10.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4년 10월 25일 심리결과입니다.

청구인: 김 * *
사건번호:0410202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교직원, 부산시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터널 앞
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적발.

운전면허구제문의: 1588-1972
결과문의 : 060-70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