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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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성명: 이대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43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4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기술 영업직, 단순음주운전,
오토바이 90cc를 음주상태에서 운행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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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계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47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18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9년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에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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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용 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36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12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관리직,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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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재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으로 감경됨
접수일: 9.17일
직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운전거리: 약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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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동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33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5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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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병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5128호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3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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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327호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경기 화성 관내에서 주취운전(0.058%),
중앙선침범(30점)으로, 벌점초과(130점),
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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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영배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
음주운전100일정지에서 1/2 감경
접수일: 8.26
납품/배달사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50일정지로 감경되었고, 안전교육시 추가 20일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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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씨 운전면허취소사건에 대하여
11월 1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13617

경기 고양시 백석역 부근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같은날 저녁 맥주 1병을 마시고
취침 후 새벽 시험장에 가던 중
수색동 검문소에서 적발되어 취소

직업: 대기업회사원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에서 일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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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1588-1972(24시간 무료상담)

결과문의 ; 02-724-1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