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04년 11월 15일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감경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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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낙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613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기도 시흥 은행동사무소 앞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직업: 체육관 운영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사고1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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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신호용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5225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7월28일 22:00경 용인시 유방동 소재 포시즌 주차장 앞길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직업: 강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무사고 전력.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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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최용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5349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8월16일 강북구 미아리35-7 노상에서 적발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생계유지를 위한 가혹성.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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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전 인 설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143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7월31일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산남회하우스
앞 노상에서 단순음주 운전으로 적발

직업: 영업이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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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상운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260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병문안을 가던 중 제천시 중앙동 축협
중앙지점 앞에서 적발

직업: 운전직
특이사항: 생계 가혹성.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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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장 동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538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8년 면허취득, 친구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다 남양주시 광릉검문소에서 적발

직업: 대리점 총무 수금관리 업무 등
특이사항: 생계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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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송 준 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744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정지 100점에 7월13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실 방문하여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으로 벌점초과(130점)

직업: 건설회사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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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송경진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354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8년 면허취득,
7월 2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노상에서 귀가 중 적발

직업: 운전직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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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심리결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다
단순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한 점을 고려하여
안양에 거주하는 나문호씨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를 110일정지로 감경함

청구인 : 나문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017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에 놀러 갔다가
식사하면서 반주로 음주 후 귀가하다 적발

직업: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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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기각되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결서는 3-4주 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문의: 02-724-1337,8
운전면허구제 문의 :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