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04년 11월 22일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감경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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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정경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6299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어려움 등 96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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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 성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창원
사건번호: 041542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대리기사의 요구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약 80m 운행 중 지귀동 골목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직업: 교직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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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 선 홍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 천안
사건번호: 0415457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용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2002년 벌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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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김제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성남
사건번호: 041550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단순음주

직업: 영업직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사고전력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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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동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화정동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음주(소주1병) 후
귀가하기위해 운행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도로상에서 적발

직업: cctv 설치기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어려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후 행정심판청구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기각되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결서는 3-4주 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문의: 02-724-1337,8
운전면허구제 문의 :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