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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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2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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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이 교 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21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20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준공무원
단순음주운전,
회식 후 귀가 중 적발.
무사고 경력. 공익을 위한 노력,
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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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신 동 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6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2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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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장 병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238
접수일: 10. 6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아파드 관리소장
단순음주운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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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배 상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1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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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양 승 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65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경기 용인시 풍덕천에서 레조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단순음주운전. 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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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이 경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제기
검찰 기소유예판정
결과: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학생이 길을 건너 사라져 구호조치 기회를 상실함
이후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어 4년취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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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송 영 삼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7657
접수일: 10. 7
심리일: 12.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PC 방 운영
단순음주운전,
경남 거제시 자택에서 음주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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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나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