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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14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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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우 영 식(충남 아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85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해돋이 식당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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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박성덕 (경기안산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72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6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인테리어 업체 근무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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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박민하(경기 오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419591
접수일: 11.15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회사 근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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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진 후식(충남 금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753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0.22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대전 오류동에서 귀가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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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신 ** (충북 청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88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0.27
심리일 :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계약직 일반회사원,
소량의 음주 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앞에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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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임* * (대전 서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9940
접수일: 04.11.13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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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정수일 (충남 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0095
접수일: 04.11.15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산림관리업무,
교통사고전력이 있으나 각종 표창장 등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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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여 * * (경남 진주)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0113
접수일: 04.11.25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회사 영업사원,
특이사항 :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서 음주 후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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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박상태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419757
접수일: 04.11.15
심리일 : 05. 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분식집 운영,
특이사항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봉사활동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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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정 연 한(경기 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21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3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충주시 연수동 도로상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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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최용선(울산 북구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2026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07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울산 북구 매곡동 농협매곡지점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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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정연종(경기 의정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0600
접수일: 12.07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운전의 불가피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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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김영희(경기 양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22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벌점초과(130점)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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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명: 박지훈 (포항)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7
심리일 :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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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명: 홍상훈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0903
접수일: 04.11.13
심리일 : 05. 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적발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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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명: 우준수(경기 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3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5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판테온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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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명: 배**(서울 송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7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23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벌점초과(130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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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명: 곽영명(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3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 일용직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음주 후 포터 차량을 운행하다
성서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적발(70미터 운전)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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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명: 이 **(제주 서귀포시)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9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7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산천다경찰초소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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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명: 장용문(경기 남양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서울 송파 신천동 소재 진주로타리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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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명: 민 * 권(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5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5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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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위 사건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