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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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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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김 일 수(부산 부산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6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11월2일 경남 양산시 신기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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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김 * *(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02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의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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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최 은 석(대구 북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0472
접수일: 11.29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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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김 * 주(충북 청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8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24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험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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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강 * * (대구 수성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7
심리일 :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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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임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1750
접수일: 04.11.23
심리일 : 05. 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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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김권태(경기 김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0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5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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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이성원(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3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충남 아산 음봉면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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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전 * 화(정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4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5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비공개

11.29 음주 후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접촉사고 유발
음주사고,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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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윤승준(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8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회사원
벌점초과.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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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이 후 천 (경기 성남)
사건번호 :050551
벌점: 130점
04. 10.23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
고속도로전용차선 위반으로 30점 부여
심리일: 05.3.7일 심리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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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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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