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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일반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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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00일정지 이의신청 1/2감경(3.18)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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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 원 식(인천 서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100일정지처분
접수일: 2. 18
심리일: 05.3.16
심리결과: 운전면허 100일정지에서 1/2감경,
안전교육시 최대 3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05,2,10 동료문상을 다녀오다 적발
인천 임학동 하나여성병원 앞에서 호흡측정으로
0.095%측정, 3월23일부터 100일정지 처분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면허구제문의:
무료전화 : 국번없이 1588-1972 (주/야 주말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