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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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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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하선섭(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8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일용직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특이사항: 과거 교통사고야기4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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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홍 * *(전남 광주 )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2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보험영업소근무
회식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다가 운전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2.27 광주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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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이달진(경북 안동)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698
접수일: 1. 5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물류센터근무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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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강 경 복(경기 오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13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벌점초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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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박 태 석 (경남 거제)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아리랑 노래방 앞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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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이 수 재 (서울 은평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3725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다 운전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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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정 향 은(충북)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18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습학원강사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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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김 재 춘(서울 동대문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1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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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설진원(서울 송파)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8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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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박 흥 식(경기 안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6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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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황 도 연(경기 의왕)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023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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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박 진 원(경기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40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일용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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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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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