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5월2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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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김춘달(부산 당감)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0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07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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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 종 복(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7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8
심리일: 05.5.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음주운전. 벌점누적으로 인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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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이 재 열(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8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6
심리일: 05.5. 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공무팀
광주 초월읍에서 음주운전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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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이장연(광주 광산)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5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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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신 * * (부산 남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6546
접수일: 2. 24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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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박 지 영(경남 사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4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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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오**(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17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로사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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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김 경 규(북제주 애월)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2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2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매장관리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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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심규원(서울 용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1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6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1월24일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0 문촌17단지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단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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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채광용(서울 영등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823
청구일: 05.2.4
심리일: 5월 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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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김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 100일정지처분
접수번호 : 475번
접수일: 05,3, 25
심리일: 05.5.1
심리결과: 운전면허100일정지에서 1/2 감경
직업: 자영업
면허정지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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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황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762
심리일: 5월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이수시 20일추가 감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3번지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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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구본기(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568
심리일: 5월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이수시 20일추가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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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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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