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5월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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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유 * 호(경기 의왕)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6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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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김영환(경남 마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8
심리일: 05.5.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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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조영훈(광주 남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7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6
심리일: 05.5. 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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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이지성(광주 광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8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4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05.1.13 23:32경
서울 중구 중림동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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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최원태 (경주)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1
접수일: 4. 1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충효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광명삼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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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전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37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0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5번지 소재
경남호텔 앞에서 05년 2월6일 23:04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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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명: 박 * *(부산 연제)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7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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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추가)
성명: 이동재(벌점초과)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9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벌점초과로 인한 취소
2004.7.30 제120조 40점,
2004.09.04 56조2항 30점
2004.12.22 41조1항 100점
면허취소의 부당성/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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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추가)
성명: 차형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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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추가)
성명: 이경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9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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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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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