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분 구제(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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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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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7
축하드립니다.
성명: 고 * 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청구
결과: 05년 7월 25일(검찰/기소유예)
운전면허 4년취소처분 취소.벌금: 무
골목길에서 아침 출근 길에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다
어린 학생을 충격하였으나 즉시 하차하여
다친 곳을 묻고는 타박상이 있는 것을 보고
치료하라며 현금 1만원을 지급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나 차후 뺑소니로 신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면허4년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 진행
성명: 고 * 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4년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청구
결과: 05년 7월 25일(검찰/기소유예)
운전면허 4년취소처분 취소.벌금: 무
골목길에서 아침 출근 길에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다
어린 학생을 충격하였으나 즉시 하차하여
다친 곳을 묻고는 타박상이 있는 것을 보고
치료하라며 현금 1만원을 지급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나 차후 뺑소니로 신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면허4년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