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 대한
2005년 11월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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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범 (시흥)
피청구인: 경기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01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10일정지 감경
직업: 중소기업간부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입구에서 적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운전
채혈포기 각서를 제출 등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취소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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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강 원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수원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고 유발 8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야기 후 적발 . 음주운전면허취소

특이사항: 음주전력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

심리결과: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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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함 * 길 (용인 )
사건번호: 66965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05년11월15일 운전면허 4년 취소에서 면허완전회복
검찰청처분: 무혐의로 결정

교차로에서 사고유발 후 즉각 하차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건강상의 위험으로 일단 현장을 벗어났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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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안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96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00공사 직원

음주 후 직장상사를 태워주기 위해 이동하다
안양 동안구 유림약국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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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선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93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의류판매업

서울 중랑구 망우동 101호 앞 노상까지 약 2km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2000년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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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두 섭 (대구 동구)
이의신청/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접수번호:001571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가결)
직업: 개인화물

음주 후 충분히 휴식하였음에도 대구시 동구 반야월삼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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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 * * (충남 서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1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대표

2005년8월20일23:00경 충남서산시 수석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주장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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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0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주장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음주운전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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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1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면허취득:2000

05년8월25일 23:00경
서울 서교동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동료가 살고 있는 광명에 도착
차량을 주차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신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적발
음주수치 0.141%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결과: 면허취소처분 취소
벌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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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의뢰인으로
일부인원은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심판청구나 이의신청결과에 대하여 사건번호 없이
도용하여 기재 할 수 있으니 확인되시면 곧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
담당자 연락처: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