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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취소 완전구제(1월16일,차량이용범죄)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6.01.1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16일 심리결과 감경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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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기타: 사건개요 생략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