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20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이번 구제 된 분들은 대법원 판례 발표 이후에
심리를 열어 구제결정이 된 사항으로 개인의 정황에
따라 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의 가혹성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다면 취소처분을 계속 정지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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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주 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5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기술영업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모란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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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영업부 과장)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 23:53경 안산역 부근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나,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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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 인 주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7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미콘 차량운전직
심리일: 2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1일21:50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서 삼용정미소 앞 도로까지 음주상태(0.121%)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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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09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1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10.9 01:55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 1150-22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0.131%)하다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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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