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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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뺑소니 사건
성명: 정 * 화 (수원)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99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택시기사


면허4년취소에서 취소처분 무혐의구제

2006.3.30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명성갈비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급정거하였으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4년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혐의가 없음(검찰)으로 판결되어 최종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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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박 * 현 (서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2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18.22:24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368본자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회사소유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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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엄 * 성(인천계양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751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4.07.24:02: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소유 차량
을 운행하다 계양구 작전901 소재 앞길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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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손 * 공 (부산 진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버스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4.18.00: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소재 장승포항구 주변 편의점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썬파크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청구인 소유 승용차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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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 명: 김 * * (서울 양천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생략

2006.5.15 신정동 앞 도로상에서 적발.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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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성명: 김 * 홍 (경기 화성)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877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 일용직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5.1.21:35경 금곡리 영통콘테이너 앞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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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운전
성명: 윤 * 만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거주지: 인천남구
직업: 건설 일용직

06년5월10일 02: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소유
승용차를 운행하다 주안동 귀빈예식장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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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