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0월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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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
성명: 김창호 (서울 관악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266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06년10월9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년7월22일23:41경 인천중구 운서동 2172번지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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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임 * *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6.01.22:56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롯데리아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구 구포동 소재 구포화물 앞 까지 이동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정황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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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오정훈(서울/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6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인테리어업체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7 중앙선 침범(벌점30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년8월9일00:52경 서초경찰서 관내에서
0.092%상대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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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차현주 (경기 화성/벌점초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9965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2006년5월12일 화성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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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 명: 배 * * ( 서울 강남)
사건번호: 행심 200610034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회사원

2006.5.30.00: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35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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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공 * * (부산 동래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88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09.01:23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안교에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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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윤 * 수(서울 노원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청구
직업: 자동차정비센터 운영

06년4월20일 23:21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번지
경기공고 앞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적발당시의 상황과 가혹성을 입증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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