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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부산)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6.11.14

면허취소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유 상 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25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3.22:5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활어도매센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