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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6.11.23

성명: 안성진(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6006
직업: 연구직 사원
심리일: 06.11.2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23.17:00경 동막해수욕장 펜션 주변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