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4월16-23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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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1
성명: 박 태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346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인테리어직

심리일:2007.4.23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21.02:52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나
기존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있어
이를 합산 130점으로 121점이상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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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성명: 김종호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58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2.26.02:01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인천톨게이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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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성명: 김 동 현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63
직업: 공인중개사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3.01:21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다가 부천 소사 심곡동 소재 앞 도로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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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

성명: 김 창 태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유통센터근무
사건번호:20070351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6.18: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가던 중
충남 논산시 반월동 소재 논산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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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김 성 래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336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11.22:00경 음주상태로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해리슨전자 안 도로상에서
회사소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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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이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84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4.0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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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정 * 교
피청구인: 경남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335
직업: 건설자재 생산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30.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경남 마산시 회성동 소재 약수가든 앞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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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김 만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유통업체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5경 출근 중에 적발 되어
운전면허정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전에 벌점이 합산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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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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