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5월0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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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장 경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64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회사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2.28.00: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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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성명: 윤 병화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72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대표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3.16.22:4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광명 철산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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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성명: 이 두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7331
직업: 세무사 직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14. 청구인의 차량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강서구 화곡동 1093-76번지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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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이건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6660

심리일: 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27.09:50경 청구인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부산 남구 용호1동 소재 동명불원
고개마루 용호한전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와 가혹성 위법/부당성 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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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최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56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1.25.21:36경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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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이 용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6429
직업: 회사원

심리일: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06.21:3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8-6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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