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벌점초과)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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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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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27
성명: 이 종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 2007101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4.3.21시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요청한 대리 운전자가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고 귀가도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정지처분이 나왔으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 2007101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4.3.21시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요청한 대리 운전자가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고 귀가도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정지처분이 나왔으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