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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면허취소 구제(벌점초과)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7.08.14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성명: 차 홍 식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7106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5월5.13.22:35경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전에 벌점 30점(중앙선침범)으로 벌점누산
121점이상이 초과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