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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 3회 면허취소 구제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8.03.15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해 구제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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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관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711047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그동안 두차례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차량을 빼주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1-25번지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