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음주구제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2.2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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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484

청 구 인 : 김 우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체육관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럿으나 1시간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않아 술기운도 조금 가신듯하여 운전하여 귀가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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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326

청 구 인 : 이 명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원장님과 친구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근처의 음식점으로 이동하다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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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872

청 구 인 : 심 삼 0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17일 저녁 10시경 회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주차를 하던 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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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219

청 구 인 : 김 종 0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0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자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자가 위치를 찾을수 없다고 인근의 다리까지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동중에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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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796

청 구 인 : 최 근 0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2일 직장상사와 회사의 고민거리를 대화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취기가 가신 것 같아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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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604

청 구 인 : 서 남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9일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가족,친구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을 하다가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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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316

청 구 인 : 김 재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 7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회사 회식이 있었고 상사 및 동료들이 권하여

소량의 음주를 한후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귀가를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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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67

청 구 인 : 최 남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마케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7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대리운전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아 기다리며 취기가 가셨다고

생각하여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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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366

청 구 인 : 김 용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8월 23일 저녁 11시경 전주시 서신동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지인과

사업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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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069

청 구 인 : 이 영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8일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집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고 취기를 해소한 것 같아

선약장소로 가던 중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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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676

청 구 인 : 김 승 0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9월 23일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후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있어서 취기를 느끼지 못한

청구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가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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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425

청 구 인 : 홍 종 0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4일 천안시에 있는 직장 선배의 집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후 2시간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를 해소한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정도를 더 기다려도 오지 않아 청구인의 숙소도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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