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7.21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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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13807

청구인 : 우 * 영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원강사

심리일: 09.7.2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4월18일 00:09경 음주상태에서 부친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오관리 소재 아파트 앞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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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255

청 구 인 : 김 * 준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 18일.0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시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대로상 앞 도로상까
지 약 100미터를 음주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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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4060

청 구 인 : 안 * 길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 20일 23:07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93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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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955

청 구 인 : 이 * 헌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7.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8일 00:14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소재 남산식당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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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1178

청 구 인 : 곽 동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7.21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전력 1회 있음

청구인은 2009년3월22일 21: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 설화리 소재 화원IC 입구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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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1816

청 구 인 : 한 * 수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31일 군산시 수송동 소재 군산수송동 제일 오투그란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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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573

청 구 인 : 박 * 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 업


심리일:09.7.2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 27일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서울시 도봉구 창동 한우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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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667

청 구 인 : 정 * 호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및 납품

심리일:09.7.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17일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천안시 남부대로 고가밑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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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114

청 구 인 : 궁 * 권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7.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강원도 괘방산에 산행을 갔다가 음주 후
친구의 도움으로 서울인근까지 왔다가
잠시 청구인이 직접 운행하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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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7월 21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