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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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10-03913

청구인 : 오 윤 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주부

심리일 :2010.3.23

*적발구역: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1.16.01:47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60-1

국립중앙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키로 운전 중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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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855

청 구 인 : 이 선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성남 수정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2.06.00:0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카렌스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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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020(벌점초과)

청 구 인 : 김 정 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일용직

* 적발관할: 양평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


청구인은 2009.11.29.02:55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소재

용두리 용다방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 음주운전에 안전운전위반

으로 벌점을 받았으며, 또한 과거 벌점까지 합산하여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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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2741

청 구 인 : 박 * 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당진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1.00:42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당진구 당진읍 읍내리 소재

당진군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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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2375

청 구 인 : 정 * 호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통영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5.21:5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열방교회 앞 신호대 1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출동

하였고, 청구인이 정지선에서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라이트를 켜고 정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 음주측정,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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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이의신청 가결

청 구 인 : 박 종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 수원 남부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2월24일 01:17경 인계동에서 적발


주류납품/영업사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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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921

청 구 인 : 남 * 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심사원

* 일산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00업체 선임심사원으로 근무

2009.11.03.00:03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부터

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 도로상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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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518

청 구 인 : 최 * 성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유통업

* 조사: 대전중부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3.05:40경 대전 동구 용두동 소재

서대전네거리 앞 도로상에서 청구외 손00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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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840

청 구 인 : 이 *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음주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진행


심리결과

결격기간:2010.01.23-2011.01.22 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5월12일부터 운전가능)

2009.12.06 22:11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 541-1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로

사고조사 중 음주운전 적발.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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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843

청 구 인 : 이 * 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스포츠 관련 코치

특이사항 :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진행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운전면허구제

2010.1.01 01:45경 서울 송파구에서 친구들과 신년회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큰 도로로 나가다가 음주단속 되어 운전면허취소 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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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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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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