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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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구제

사건번호: 2010-17114

청구인 : 김 창 *


사건명: 벌점초과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직업 : 회사원


*적발구역: 포천검문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29.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36고88**

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검문소에서 검문 중에

벌점초과로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2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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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6021

청 구 인 : 강 영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파주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년.02.12.22:32경 음주상태에서

76도**** BMW 승용차량을 이용,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도로상에서

파주시 검산동 소재 문산 제일고교 앞까지

약 10키로 음주운전 중 적발되었으나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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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656(음주운전)

청 구 인 : 조 현 영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시설/영업관리

* 연행/조사: 계양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0.01:44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인천 계양 작전동 140번지 신진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직장상사들과 저녁식사겸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차량열쇠를 사무실에 두고와

열쇠를 가져오는 사이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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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1230

청 구 인 : 최 영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1.2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3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단속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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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4732

청 구 인 : 천 * 웅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용인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30 새벽 02:37경 회식 후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가

신호가 끝나 급히 운전을 하다

차량이 인도 가장자리에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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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10-04541

청 구 인 : 신 * 길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2월09일2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90-41

번지 앞길에서 적발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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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195

청 구 인 : 류 인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00중공업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0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2009년12월17일 음주운전

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벌점 총 130점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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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

사건번호: 2010-04427

청 구 인 : 나 현 * (여성)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특이사항 : 옷가게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04 음주운전과 접촉사고로 벌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유지

단속당시의 위법성과 부당함 등을 강조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청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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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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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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