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청 구 인 : 박 영 * (교통사고 병행)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 증권회사 직원
특이사항 : 1994년 면허취소, 2000년 음주운전 정지전력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3km운행하다 택시와 접촉사고 후 음주상태 확인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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