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4.04.24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 2014.4.1일 심리 재결결과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구제사례입니다.
구제를 받으신분들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4월1일 구제(6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855
청 구 인: 고승○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소재 한음식점에서 병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며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중환자실 환자의 흉통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앞차와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994
청 구 인: 이왕○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24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긴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007
청 구 인: 최경○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노점상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10 경기도 용인장이 서는 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날씨가 추워서인지 사람도 많지 않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저녁에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장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104
청 구 인: 윤정○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04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부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너무 화가 나서 근처에 있는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086
청 구 인: 권정○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강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7 언니가 김장을 마치고 저녁 식사 하러 오라고 하여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요청 하였으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980
청 구 인: 김희○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식당에서 집까지 2분정도 거리라 아내가 오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 차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 2014.4.1일 심리 재결결과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구제사례입니다.
구제를 받으신분들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4월1일 구제(6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855
청 구 인: 고승○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소재 한음식점에서 병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며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중환자실 환자의 흉통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앞차와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994
청 구 인: 이왕○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24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긴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007
청 구 인: 최경○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노점상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10 경기도 용인장이 서는 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날씨가 추워서인지 사람도 많지 않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저녁에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장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104
청 구 인: 윤정○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04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부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너무 화가 나서 근처에 있는 친구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086
청 구 인: 권정○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강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7 언니가 김장을 마치고 저녁 식사 하러 오라고 하여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요청 하였으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980
청 구 인: 김희○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식당에서 집까지 2분정도 거리라 아내가 오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 차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