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 구제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371

청 구 인: 이 0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근처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200

청 구 인: 황 0 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14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함께 일한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 빌린 공구가 있었는데, 야간에 필요하니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799

청 구 인: 이 0 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24 거래처 직원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이후 편의점에서 숙취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803

청 구 인: 이 0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2.21 고객괴의 상담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 하던 중 잠이 들었는데 대리기사 가 집에 도착 했다며 차를 세우고 가고 난 후 일어나보니 한 블럭 전에 세워준 것 같아 짧은 거리라 이동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