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6월24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구제사례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899

청 구 인: 이 봉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금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18. 회의를 끝내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오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123

청 구 인: 원 성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14 친한 친구의 할머니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 친구들과 한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근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348

청 구 인: 박 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06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가지던 중 집에서 아버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겁이 나기에 차를 돌리는데 마침 좌회전을 하고 어두운 길로 들어 섰는데 경찰차의 경보음이 들려 놀란 마음에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급커브길 벽돌화단에 부딪히는 사고 일어 나게 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정지처분(0.094%)100점과,신호 및 지시위반 15점과 안전의무1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