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0279

청 구 인: 차 범 ○

피청구인: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휴대폰 대리점 운영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경위
▷ 청구인은 경기도 병점역 근처의 한식당에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도 할겸 평소에 음주를 좋아하지 않았던 저는 소량의 음주를 하고 친구와음주의 자리를 간단하게 끝내고 커피전문점으로 자리을 옮겨 한참동안 서로 하는일과 좀더 나은삶을 위해 이야기를 나두다보니 음주후 3시간이넘는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고 운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을 잡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9488

청 구 인: 김 부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제조회사 품질영업직 담당 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평택시 서정동에서 오랜만에 친목차 만난 고등학교 동창 2명친구와 만나 가볍게 맥주 500cc 한잔을 마시고 귀가도중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후 청구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중자숙하며 교육도 착실하게 받아 50일 감면 받게되었습니다.그후로 음주운전한적이 없는데회사가 많은 지역출장업무로 가던중 어쩔수 없는 벌점초과 합산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단속에 걸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정 진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 가정주부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오랜만에 아는 언니를 만나 시내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소주반 병 정도를 마셨고 ,술을 마신 이후에도 한참 동안 휴식을 취하며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늦어 술자리를 정리한후 집에가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해 한곳이 아닌 다른곳까지 전화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배차가 잘 되지 않고 기다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동안 술기운을 느끼지 못했고 몸상태도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고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300~400m정도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측정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단속에 걸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