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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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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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4
** 축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 축 축 **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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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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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
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
(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한 성공사례입니다
**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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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5298
성명 : 박 O 규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 냉동설비업에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을 만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술자리를 파한 후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취기가
가셨다는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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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4334
성명 : 이 O 선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강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간단한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친 후,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가사가 배정이 되지 않았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취기가 사라져 술이 어느정도 깻다고
판단을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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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거래처 직원을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
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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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0016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
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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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음식점
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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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0913
성명 :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
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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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1002
성명 : 박 O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에서 늦게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병점 중심상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
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
하다가 화성시 동화북길 23,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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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화성시 팔탈면 율암리 소재 편의점
에서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평소 주량에 비해 소량의 음주를 하여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수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가기 위해
약 20km정도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
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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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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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1036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
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
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
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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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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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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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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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5298
성명 : 박 O 규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 냉동설비업에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을 만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술자리를 파한 후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취기가
가셨다는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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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4334
성명 : 이 O 선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강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간단한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친 후,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가사가 배정이 되지 않았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취기가 사라져 술이 어느정도 깻다고
판단을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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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거래처 직원을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
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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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0016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
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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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음식점
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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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0913
성명 :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
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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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1002
성명 : 박 O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에서 늦게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병점 중심상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
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
하다가 화성시 동화북길 23,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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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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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화성시 팔탈면 율암리 소재 편의점
에서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평소 주량에 비해 소량의 음주를 하여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수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가기 위해
약 20km정도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
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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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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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1036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
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
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
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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