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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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성명: 이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43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4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기술 영업직, 단순음주운전,
오토바이 90cc를 음주상태에서 운행 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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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계*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47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18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9년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에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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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36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12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관리직,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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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으로 감경됨
접수일: 9.17일
직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운전거리: 약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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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33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5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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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5128호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3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용직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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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327호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8. 2
심리일: 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경기 화성 관내에서 주취운전(0.058%),
중앙선침범(30점)으로, 벌점초과(130점),
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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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영*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
음주운전100일정지에서 1/2 감경
접수일: 8.26
납품/배달사원으로 근무 중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50일정지로 감경되었고, 안전교육시 추가 20일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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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씨 운전면허취소사건에 대하여
11월 1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13617

경기 고양시 백석역 부근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같은날 저녁 맥주 1병을 마시고
취침 후 새벽 시험장에 가던 중
수색동 검문소에서 적발되어 취소

직업: 대기업회사원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에서 일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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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613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기도 시흥 은행동사무소 앞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직업: 체육관 운영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사고1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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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신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5225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7월28일 22:00경 용인시 유방동 소재 포시즌 주차장 앞길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직업: 강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무사고 전력.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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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최용*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5349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8월16일 강북구 미아리35-7 노상에서 적발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생계유지를 위한 가혹성.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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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전 인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143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7월31일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산남회하우스
앞 노상에서 단순음주 운전으로 적발

직업: 영업이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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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상*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260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병문안을 가던 중 제천시 중앙동 축협
중앙지점 앞에서 적발

직업: 운전직
특이사항: 생계 가혹성.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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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장 동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538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8년 면허취득, 친구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다 남양주시 광릉검문소에서 적발

직업: 대리점 총무 수금관리 업무 등
특이사항: 생계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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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송 준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744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정지 100점에 7월13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실 방문하여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으로 벌점초과(130점)

직업: 건설회사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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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송경*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354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98년 면허취득,
7월 20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노상에서 귀가 중 적발

직업: 운전직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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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심리결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다
단순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한 점을 고려하여
안양에 거주하는 나문호씨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를 110일정지로 감경함

청구인 : 나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017
심리일 : 04.11.15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에 놀러 갔다가
식사하면서 반주로 음주 후 귀가하다 적발

직업: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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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정경*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6299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어려움 등 96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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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 성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창원
사건번호: 041542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대리기사의 요구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약 80m 운행 중 지귀동 골목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직업: 교직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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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 선 *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 천안
사건번호: 0415457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용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2002년 벌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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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김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성남
사건번호: 041550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단순음주

직업: 영업직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사고전력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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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김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화정동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음주(소주1병) 후
귀가하기위해 운행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도로상에서 적발

직업: cctv 설치기사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어려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후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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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구제되신 분들은 1년간 신호위반 등 적발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충분한 상담과
행정심판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을 때
접수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각될 수 있음을 참작하시어
행정심판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와 제휴된 사무소는 없으며
저희 사무소이외에 동일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의뢰인들은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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