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5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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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김춘달(부산 당감)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0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07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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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이 종 복(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7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8
심리일: 05.5.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음주운전. 벌점누적으로 인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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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이 재 열(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8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6
심리일: 05.5. 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공무팀
광주 초월읍에서 음주운전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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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이장연(광주 광산)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5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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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신 * * (부산 남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6546
접수일: 2. 24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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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박 지 영(경남 사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4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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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오**(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17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로사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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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김 경 규(북제주 애월)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2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2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매장관리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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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심규원(서울 용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1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6
심리일: 05.5.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1월24일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0 문촌17단지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단순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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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채광용(서울 영등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823
청구일: 05.2.4
심리일: 5월 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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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김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 100일정지처분
접수번호 : 475번
접수일: 05,3, 25
심리일: 05.5.1
심리결과: 운전면허100일정지에서 1/2 감경
직업: 자영업
면허정지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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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황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762
심리일: 5월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이수시 20일추가 감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3번지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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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구본기(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568
심리일: 5월2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이수시 20일추가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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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명: 유 * 호(경기 의왕)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6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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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명: 김영환(경남 마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8
심리일: 05.5.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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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명: 조영훈(광주 남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7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6
심리일: 05.5. 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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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명: 이지성(광주 광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8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4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05.1.13 23:32경
서울 중구 중림동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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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명: 최원태 (경주)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1
접수일: 4. 1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충효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광명삼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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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명: 전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37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0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5번지 소재
경남호텔 앞에서 05년 2월6일 23:04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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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성명: 박 * *(부산 연제)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7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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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명: 이동재(벌점초과)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9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벌점초과로 인한 취소
2004.7.30 제120조 40점,
2004.09.04 56조2항 30점
2004.12.22 41조1항 100점
면허취소의 부당성/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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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명: 차형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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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명: 이경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9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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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명: * 원 *(경기 용인)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3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수원 영통 고가 밑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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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명: 배성교(경남 양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7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웅산읍 평산리 소재 빅세일마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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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명: 김승곤(고양 일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21
심리일: 05.5. 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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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명: 김덕창(대구 달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21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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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명: 이재홍 (구미 고아)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4
접수일: 4. 4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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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성명:최진묵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양계장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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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성명: 이상엽(대구 동구)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31
심리일: 05.5.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 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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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명: 권오정
사건번호: 0508526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심리결과: 110일정지로 변경
직업: 보험영업

*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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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명: 안종량 (경기 시흥)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1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2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4월1일 21:51경 시흥시 신천동 844번지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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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명: 이 재 혁(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5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채육관 운영

음주운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0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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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성명: 류준형(포천 신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5
심리일: 05.5. 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납품사원
단순음주.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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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성명: 고대석(대전 동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7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7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2월16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 굴다리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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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명: 윤경식 (정읍 이평)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9234
접수일: 4. 14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농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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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성명:김 영 훈 (충남 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6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2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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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성명: 김종선(인천 남구)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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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성명: 권재상(광주 북구)
피청구인: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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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성명: 최 * *(광명 철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84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1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전문직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영풍초교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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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명: 장철규(용산 보광)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6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경비업체 근무
서울 구로구 고척동 8-2호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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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명: 이동헌(경기 성남)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1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소재 광평삼거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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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명: 금동훈(남양주 별내)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7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9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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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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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