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6월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백 * * (인천)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03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심상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92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김용환(서울 구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0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 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박 * *(안양 동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005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진 * 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9315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양현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057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
성명: 차 * *(충북 진천)
피청구인: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박동범(서울 광진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4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이정환(대전 서구)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으로 감경
사건번호:0510826 취하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이의신청/행정심판 병행.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이 경 희(울산 동구)
피청구인: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1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
성명:김근수(경기 안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4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김 * 일 (서울 명일)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1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학원강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
성명: 오 재 근(용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7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채권회수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4.
성명: 서영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특이사항: 음주인피교통사고

검찰청 처분결과: 무협의 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 후
즉시 하차하여 명함등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측정
당시 0043%였으나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0.053%에 인피사고로 면허취소



*********************************

15.
성명: 공윤태(의정부 용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143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6.
성명:이 * *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1149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무직.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7.
성명: 박 윤 석(강북 수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12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8.
성명: 유* *(여.영등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117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피아노학원운영

운전의 불가피성.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9.
성명: 최 * 주(여,경기 고양)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7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0.
성명: 김수근(대전 대덕구)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벌점 200점.
검찰 무혐의 구제
심판청구 취하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3m) 중 차량접촉사고 유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검찰재조사로 구제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